거짓·장기입원 교통사고 환자 실태 민·관 합동 점검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 곳을 방문해 민·관 합동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가벼운 교통사고인데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 입원환자 적발을 위한 것입니다.
국토부와 금감원은 일반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병·의원이 입원환자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규정 등을 점검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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