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고물가 속에 정부가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가가치세나 관세와 같은 각종 세금을 깎거나 한시적으로 없애서 소비자가격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기름값부터 먹거리 가격까지 줄줄이 뛰며 서민들을 옥죄는 가운데, 14년 만의 5%대 물가가 닥쳐올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으려 15년 만에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린 가운데, 정부도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물건값에서 10%씩 붙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를 없애 가격 인하를 유도합니다.
포장 김치나 된장, 고추장, 두부 등과 함께 수입 커피와 코코아 원두도 내년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만 원짜리 제품의 경우 최대 2,000원의 가격 인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식용유와 밀, 돼지고기 등 먹거리나 나프타와 같은 산업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올해 말까지 없애고, 밀가루 가격 상승분과 사룟값도 지원합니다.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는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이른바 '5G 중간요금제'로 통신비 부담도 줄여보겠단 계획입니다.
[윤인대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 유도하여….]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매월 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아쉽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관세를 없애는 밀이나 돼지고기 대부분은 이미 관세가 없는 FTA 체결국에서 수입 중이고, 부가가치세를 깎아줘도 소비자가격 인하로 얼마나 돌아올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경윳값이 리터당 2천 원을 돌파한 상황인데 정작 기름값 추가 대책이 빠지면서 정부가 또다시 안정책을 내놓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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