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준 / 전 통합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해 드린 것처럼 여야가 조금 전 추경안 처리를 하기로 극적 합의했습니다.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또 사흘 앞으로 다가온6.1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본투표로 투표열기가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합의가 극적으로 됐는데 어느 쪽이 더 양보를 한 건가요?
[김형주]
당연히 민주당 쪽이 양보를 했다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 8조 얘기를 하다가 2조 8000억인가요? 3조 이내로 현실적으로. 실제로 보면 대통령이 원하는 것도 시기 문제니까요. 너무 그걸 가지고 쟁론화하기보다는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겠다. 그런 면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성범]
추경이 이번 추경은 아시는 대로 총규모가 59조가 넘는 슈퍼슈퍼 추경이다, 역대 최다 추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왜 추경이냐. 이거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소급적용을 해달라는 거였잖아요.
소급적용하면 말은 원칙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소급적용하려고 그러면 작년에 언제 이후에 손실을 얼마나 봤는지를 다 일일이 조사해야 되는 대목이 있었던 거죠. 그 대목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고 봤던 것 같고, 따라서 적어도 36조 4000억 규모, 정부안에 의하면. 그 규모에서 아마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이 빨리 풀리는 게 중요하지 이것을 100% 다 손실보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행정력이 너무 많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었던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내놔라. 8조 이상을 더 내놔라 한 건데 2조 8000억을 합의를 했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총 그러면 38조 2000억. 원래 36조 4000억 원이었는데 38조 2000억 정도 된다.
더 정부에서 비용을 어떻게 대느냐. 아니면 그게 구조조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산 배분을 새로 해서 마련하겠다는 거니... (중략)
YTN 권행란 (hran9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529125805394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