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 '버닝썬 의혹' 핵심으로 지목
9개 혐의로 기소…육군 입대한 뒤 재판 받아와
승리·검찰 각각 상고…대법, 2심과 같은 판단
강제전역 뒤 민간교도소로 이감…내년 2월 만기
이른바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승리는 강제 전역 처분돼 민간교도소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이른바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온 가수 승리.
검찰은 승리에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횡령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승리는 이후 육군에 입대해 군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승 리 / 가수 (2019년 3월) : 국민 여러분과 주변에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승리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과 자신이 투자한 업체의 자금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상습도박 혐의와 해외에서 11억 원대 도박 자금을 빌리며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하고 승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승리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또, 1심과 달리 원정도박을 하며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빌린 카지노 칩 11억 원어치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승리는 상습 도박이 아니라며, 검찰은 카지노 칩에 대해 추징을 명령해야 한다며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승리가 한 도박의 성질과 방법, 횟수와 규모 등을 보면 도박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도박용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되면서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승리는 병역법에 따라 강제 전역 처분된 뒤 민간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입니다.
승리의 형기는 내년 2월까지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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