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태현 /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은 없는지요?
[기자]
많죠. 일단 대출자들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이 그러니까 카드빚까지 포함한 모든 가계빚, 이게 1750조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0.25%를 올린 만큼만 시장금리가 딱 그만큼만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3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다섯 차례 높였으니까 한 16조, 17조 원 가까이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지금까지 추정이 되거든요.
이게 사람별로 따지면 한 8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굉장히 늘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에서 대출로 운영자금을 충당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집값이 워낙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영끌 또 젊은층들이 빚투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금리가 빠르게 올랐을 때 이런 취약 차주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이게 전반적인 금융의 위험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우리가 보통 기준금리, 경기가 안 좋을 때 첫 번째로 하는 수단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반대로 말하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는 경기는 부정적인 영향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빠르게 올리다 보면 이게 자칫 물가는 잡지 못하고 대출자들 그리고 경기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조율하는 당국 입장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기자]
사실 경제는 항상 양쪽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걸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부동산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굉장히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합니까?
[기자]
전망은 일단 지금까지 부동산이 폭등한 배경을 보자면 정책실패가 첫 번째 이유겠죠. 거기다가 기준금리를 낮게 잡은 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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