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정책' 줄줄이 제동…탄소중립 속도조절?
[앵커]
새 정부 출범 이후 친환경 정책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는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정책도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인데요.
환경단체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선 다음 달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일회용컵에 보증금 300원이 따로 붙게 되는 건데, 추가 비용과 업무에 부담을 느낀 카페 점주들의 반발에 환경당국은 결국 시행을 6개월 유예했습니다.
앞서 4월 1일 재개된 매장 내 일회용품 규제 역시 대통령직인수위가 시행 유예를 제안하면서 과태료 부과가 아닌 계도 위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특히 새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2050 탄소중립' 정책에도 사실상 속도조절을 예고했습니다.
이달 초 외부로 통째 유출돼 논란을 빚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중간본)에는 "이해 관계자 소통,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 이행계획 재조정"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환경 단체들은 각종 친환경 추진 과제들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는 자원순환 관련 정책, 탄소중립이라고 하는데 기술적 접근만 강조하고 있고 거의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플라스틱 총량 줄이기나 재활용 정책은) 이게 하나가 어긋나면 다 밀리게 돼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역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상황.
'발등의 불'이 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규제가 지나치다는 산업계의 우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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