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시장 규제 속도…특금법 시행령 개정 착수
국민의힘과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어제(24일) 국회에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 테라 폭락 사태와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새로운 분야인만큼 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다며, 우선 특금법 시행령으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시장 질서교란 행위에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업체 측에도 투자자 보호 의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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