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년 동안 전국 지방의회에서 추진된 의원 징계 10건 가운데 3건 정도가 무산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이 전국 지방의회 243곳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각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상정된 의원 징계안 280건 중 28.6%에 해당하는 80건이 부결되거나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징계가 무산된 안건 가운데에는 성 비위 사례 4건과 음주운전 1건, 뺑소니 사고 1건 등이 포함됐으며, 겸직 위반과 이해충돌, 김영란법 위반 등의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징계 무산 과정에서 의원들이 표결에 나서 부결시키거나 징계하지 않은 경우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예 결론을 내지 못한 경우가 16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징계안 처리 자체가 무산된 경우도 1건 있었습니다.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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