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견제 전선 확대했지만…효과는 물음표
[앵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미국이 안보에 이어 경제로까지 대중국 견제 전선을 확대하고 나섰지만 그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중 갈등은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싱턴 강병철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으로 건너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서보다 한층 강력한 중국 견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의 핵 능력 증강 등에 대한 경고를 직접 담았고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느 때보다 강력한 긍정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대만 방어를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 할 의향이 있습니까?) 네. 그것은 우리가 한 약속입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출범시키며 대중국 견제전선을 경제로까지 넓혔습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이 협의체의 실효성을 두고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근의 주요 국가가 대거 동참했고 참여국들의 경제적 비중도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능가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구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관세 인하, 시장 개방 등의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가입국가 입장에선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모호해, 결속력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앞으로도 미국이 관세 조치 등을 다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 협의체는 21세기 경제 경쟁력을 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전에 대해 우리의 가까운 친구 및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도 운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느슨하게 출범하면서 아세안에서도 많은 나라가 동참했지만 중국의 반발 강도가 높아지면 참여국들의 중국 눈치 보기가 심화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사실상 대중국 견제가 목표이면서 대만을 뺀 것도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강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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