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성명, ’미군 전략 자산 전개’ 언급
北 핵 위협 시, 美 전략폭격기 등 한반도 전개
軍, 미군 전략 자산 전개 논의 채널 구축 계획
이종섭 "과거 北 도발에 대한 우리 대응 한계"
우리 군이 한미공동성명에서 언급한 미군 전략 자산 전개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 채널을 구축하고 정례 연습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확대된 한미연합훈련에 일본의 자위대가 참여할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대북 확장 억제 방식의 하나로 미군 전략 자산 전개를 언급했습니다.
북한 핵 위협 등 유사시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미군의 전략 자산을 전개해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필요한 경우 미국의 전략 자산의 적시 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구체적인 전략 자산 전개 방안을 논의할 한미 간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통합국방협의체(KIDD),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이 논의 채널로 고려됩니다.
또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정례 연습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과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수준이 한계가 있었고, 국민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군 전략 자산 전개 방식은 지난 정권에 비해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일 거라며 국민도 과거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또 연합훈련을 '한반도와 그 주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지만, 일본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문홍식 / 국방부 부대변인 : 현재 한미일 군사 훈련과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는 확장 억제 대상을 북한의 '핵'으로 구체적으로 명기하면서 북핵 대응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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