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세금이 얼마나 걷힐지 계산하는 건 나라 살림살이의 출발점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를 합쳐 110조 원 넘는 오차를 냈습니다.
낙제점을 받은 정부의 세금 수입 예측이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는지,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61조3천억 원의 세금 수입 예측 오차를 냈습니다.
[홍남기 /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10월) : 세수 추계에 오차가 컸던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악의 오차에 문책성 인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이뤄졌지만, 정부는 올해도 50조 원 넘게 틀렸습니다.
오차율은 지난해 20%를 넘긴 데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 초과 세수가 또 한 번 올해에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이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기획재정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가운데, 세수 추계 오차를 미리 사과한 윤석열 정부는 이 돈으로 나랏빚 없는 추경을 하자고 나섰습니다.
전망이 또 틀리는 거 아니냔 지적엔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낙관적인 경제전망, 불확실한 경제전망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면서 저희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3대 세수 추계 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예측과는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도시 봉쇄 등 나라 밖 악재의 영향으로 세금이 정부 계산보다 5조5천억 원이나 덜 걷힐 거란 분석입니다.
만약 정부 예측보다 세금 수입이 부족해지면 이미 추경으로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다른 지출을 줄이거나 나랏빚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초과 세수를 실제로 조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채 발행으로 결국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은 증가할 수 있고요.]
반복되는 세금 수입 전망 오차가 고질적인 재정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밋빛 전망에 필요 이상 씀씀이를 늘리다가 결국, 적자를 늘리며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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