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에 검사?…인사검증팀도 검찰 편중 우려
[뉴스리뷰]
[앵커]
검수완박 법안 통과 이후 정부는 경찰 통제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 입니다.
첫 검찰 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인사 검증 조직에도 경찰보다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중용되는 분위기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정부 인사의 키워드는 '검찰'입니다.
경찰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의 후임으로 검찰 출신 인사가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벌써 나옵니다.
행정안전부는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최근 첫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까지, 약화된 검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능이 커진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기류로 읽힙니다.
경찰 안팎에선 우려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우려했던 검찰공화국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인사권자의 판단"이라면서도 "경찰 조직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오는 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법무부에 신설될 인사검증 부서 역시 검찰 출신이 대다수를 이룰 것이란 관측입니다.
현재 대통령실에 마련된 인물검증팀 역시 검찰 출신이 중심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출신 파견자는 경찰서장급인 총경 1명과 경정 1명에 불과합니다.
법무부는 "아직 검토 중 단계일 뿐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 위탁된 현행법상 인사 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맡기는 방안은 위법이란 일부 주장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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