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5월 18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한동훈 장관 이야기 이제부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도운 위원님, 어제 취임사에서 사회적 강자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 만들겠다. 검찰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바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바로 출범시켰거든요? 한 장관 어떤 의미입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가지 정도 뭐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크게 보면 이제 검수완박 이른바 검수완박법 때문에 오는 9월 이후에는 아마도 검찰이 부패하고 경제 분야만 수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부패는 이제 주로 뇌물사건인데 범위가 조금 모호해서 대통령령으로 이제 규정하게 될 거고 경제는 비교적 범위가 확실합니다. 증권 범죄 이거는 확실한 경제 범죄죠?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 피해가 많은 금융 범죄, 증권 범죄 엄중하게 처단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적인 뜻이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아마도 라임·옵티머스 그 펀드 사기사건 관련해서 수사가 조금 집중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합수단이 처음 만들어진 게 2013년 단순히 검찰, 검사와 수사관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증권거래소 전문가들이 다 함께 수사하기 때문에 수사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2019년 6월에 라임 사건을 합수단이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바로 그 두 달 뒤에 2020년 1월에 갑자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 합수단을 해체를 합니다. 당시에는 부패의 온상이라는 이유를 달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죠. 아마도 라임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랬을 거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합수단 만들어가지고 라임·옵티머스 사건부터 철저하게 수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 사건은 수천 명의 투자자가 수조 원의 손실이 난 사건이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중산층입니다. 특히 그런데다가 정부에서 이 사건의 파문을 줄이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손해 본 거를 펀드를 팔면 그 공사가 보상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마 종합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