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권한 커진 경찰 통제 방안 논의…개혁위 출범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할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행안부는 최근 이상민 장관 지시에 따라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를 꾸리고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체 위원은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인 6명, 경찰 1명을 포함한 공무원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국가경찰 권한을 축소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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