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59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하고, 재원 대부분을 앞으로 더 들어올 세금에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세금 수입 전망이 또 틀린 것도 문제지만, 정말 그만큼 세금이 더 들어올지도 의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는 첫 추경안 59조4천억 원 가운데 90% 정도를 애초 예상보다 더 들어올 세금에서 끌어왔습니다.
연말까진 아직 반년 넘게 남았는데 올해 초과 세수가 53조 원이 넘을 거로 보고 지금 당장 쓰겠단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세금이 들어온 게 아니니, 일단 하반기 사업에 쓸 돈을 미리 끌어 쓰고 나중에 들어오는 세금 수입으로 메꿀 계획입니다.
[우석진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세금 수입이기 때문에 이런 초과 세수에 기초해서 추경 계획을 짠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비현실적이고….]
과연 53조 원 넘는 초과 세수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예상보다 30조 원, 근로소득세가 10조 원, 양도소득세도 10조 원 정도 더 들어올 거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성장률이 예측보다 떨어지는 가운데 환율 오름세에 금리 인상 등 변수가 많습니다.
부동산 감세나 유류세 인하까지 고려하면 대규모 초과 세수는 어렵단 전망이 나옵니다.
[홍우형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득이랑 부가가치세랑 기업에 더 거둬들여서 초과 세수를 만들어 내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정부가 세금 수입을 예측할 능력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도 물음표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악의 60조 원 세금 수입 예측 오차로 고개를 숙였던 기획재정부가 올해도 연이어 50조 원 넘는 오차를 냈다고 미리 인정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고광효 /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53조3천억 원이 지나치게 과대 추정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채 없는 추경 편성을 위한 53조 원 초과 세수가 현실이 될지, 아니면 가공의 숫자로 남아 결국 나랏빚으로 메꾸는 무리수로 돌아올진 지켜볼 일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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