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방역·서민 지원…빚 없이 역대 최대 59조 추경
[뉴스리뷰]
[앵커]
이번 추경은 올해 두번째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취약계층 지원, 방역대책을 위해 쓰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에 방점이 찍혔는데요.
올해도 또 쏟아질 초과세수에 기존예산 삭감분 7조 원을 더해 빚 없는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역대 최대인 59조 4,000억 원, 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내줘야 하는 23조 원을 빼도 손실보상 등 당초 목적에 쓰일 돈만 36조 4,000억원입니다.
이 중 소상공인 지원에 26조 3,000억 원이 쓰입니다. 지방교부금을 뺀 예산 70% 이상을 할애한 겁니다.
방역조치 피해 자영업자에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23조 원, 긴급 금융지원에 1조 7,0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급증에 따른 방역비용과 가을 이후 예상되는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예산도 이번 추경에 담겼습니다.
예상을 넘게 쓴 진단 검사비 보충과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 추가 구입 등이 중심인데, 여기에 6조 1,000억 원이 쓰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긴급생활지원금, 법인 택시기사 등을 위한 소득 안정자금, 산불 피해 지역 복구비 등 '민생경제 예산' 3조 1,000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60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추경이 편성되지만 적자국채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60조 원대에 이어 올해도 또 법인세, 소득세 등에서 53조 원대 초과 세수가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중 44조 3,000억 원에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이익금 등 8조1,000억 원, 또 기존예산에서 삭감한 7조 원을 더해 '빚 없는 추경안'을 짰습니다.
"추가 국채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함에 따라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내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추경 #소상공인 #코로나19_손실보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