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추경 경쟁…한덕수 국회 인준 '난항'

2022-05-12 4

선거 앞두고 추경 경쟁…한덕수 국회 인준 '난항'

[앵커]

정부가 오늘 2차 추경안 규모를 발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안 경쟁이 붙은 모양새인데, 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힘 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민심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가 지방교부금을 제외하고 36조 4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발표하자, 민주당은 이보다 많은 47조 원대 추경을 주장했습니다.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정부안보다 15조 6천억 원 가량 더 제시했습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정부가 초과세수를 추경 재원과 국채 상환에 쓰겠다고 한 점을 들어, 국채 상환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53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류에 책임을 묻겠다"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구성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은 제자리걸음을 반복 중입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인데요.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다른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한 후보자 인준과 연계하려 하고 있다"며 "공직자 끼워팔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총리 공석이 장기화할 우려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원내대변인 브리핑 등에서 "불통 인사를 중단하고 국정 운영을 우선하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오늘 이창양, 이영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를 추가로 채택했는데요.

이들이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장관은 모두 11명이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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