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외교·행안부 장관 임명
[앵커]
윤석열 정부가 오늘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용산 대통령실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죠.
이준흠 기자.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후 3시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 중앙정부 기준 36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당정은 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합의했는데, 정부는 오늘 이 규모를 확정한 뒤 내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역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은 국가의 의무라며,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기만 한다면 진정한 법치국가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국무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생 없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불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 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조금이 지급돼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가 '임시'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내각 구성이 끝나면 정식 국무회의는 대선 공약에서 약속한대로 정부세종청사에서 할 방침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직전 일부 장관들을 임명했습니다.
내각 구성이 제대로 안 되면서, 사실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가 부족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는 11명인데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포함해 8명이었습니다.
출근길에 기자들이 장관 추가 임명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윤 대통령은 "오늘은 일부만" 이라고 답했는데요.
그 일부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습니다.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데다 시급한 현안 때문에 더는 임명을 미뤄선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도 가까이 다가왔고 지방선거도 코앞이라며, 여러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임명 강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2명을 임명해도 여전히 개의 정족수에는 못 미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비정치인 출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해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곧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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