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 정부 첫 추경 앞두고 '초과 세수'로 신경전 / YTN

2022-05-12 68

국민의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 지급 방침
윤호중 "공약 내용 후퇴…초과 세수 집계 의문"
초과 세수에 활용될 추경 재원 규모 또 다른 쟁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을 앞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서둘러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어제 당정이 합의한 추경안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뜨겁다고요?

[기자]
전날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당정회의를 열고 33조 + 알파 규모의 추경안을 합의한 국민의힘은 최대한 신속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추경안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손실보상 자체에 대해 공감하는 반면, 윤 정부 출범 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53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초과 세수를 두고 왜 비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아직 5월 밖에 안 된 상황에서 작년 세수 집계를 어떻게 한 건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나아가 정책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는데요,

세수 추계 오류가 반복되는 데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반드시 나서 책임을 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초과 세수 가운데 얼마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인데,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죠?

[기자]
오는 6월 1일 함께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12일)과 내일(13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는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방이 달려 있는 만큼 여야 모두 한 치 양보 없는 대 승부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후보로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경기지사 후보로는 김은혜 전 의원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등록했습니다.

[앵커... (중략)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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