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첫 당정협의를 통해 코로나 19로 손해를 감수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신속한 추경 협조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신경전도 감지됩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 정부 출범 뒤 처음 열린 당정 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피해 손실지원금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기업까지 370만 명이 대상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께서 약속 이행 의지가 강한 만큼 방역지원금 6백만 원 지급안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포함돼야 합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방역지원금 차등 지급을 발표했다 공약 후퇴 논란이 일자, 적극적인 지원 방식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또 현재 90%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재 50만 원에 100만 원으로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여행업계와 항공운수업, 보험설계사, 법인 택시기사 등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소외됐던 업종이나 근로자도 빠짐없이 지원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 75~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건의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33조 원 + 알파'로 지난 1차 추경과 합하면 5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으로 공수가 전환된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며 야당에 빠른 협조를 압박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여야 모두 이번 추경에 성실히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겠다면서도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송곳 검토'를 예고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천문학적인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산 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내일(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추진하는 만큼 보상금 지급 시점을 놓고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정유진...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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