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파 바라는 금융권…"비금융 진출 허용을"
[앵커]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금융권에도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사들도 재계처럼 규제 완화가 새 정부에 요청하는 핵심인데요.
산업 간 경계가 희미해진 시대에 높은 장벽을 쌓아놓는 방식의 해묵은 규제를 타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권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은 한 마디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금융과 비금융 사이 경계가 흐릿해지는 '빅 블러'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넓혀달라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은행권은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 허용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은행 업무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현행법으로는 은행의 가상자산업 직접 진출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은행) 부서 업무로 (법령 상에) 포함이 돼야지만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 개정하고 같이 진행을 하겠다…"
또, 통신이나 배달 서비스 같은 비금융 사업으로의 진출과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투자일임업 허용도 거론됩니다.
핀테크협회는 숙원 과제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핀테크 기업들은 지금 은행과의 제휴로 운영했던 수시입출금식 계좌 발급 서비스를 직접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사들도 송금,결제 등 금융과 음식배달 주문 같은 실생활을 합친 종합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게, 또 마이데이터를 대면 서비스에도 접목할 수 있게 법 개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 온 요청이지만 새 정부가 규제 완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만큼, 이번에는 금융권도 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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