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은 불편한 동거…'차관 내각' 개문발차

2022-05-09 8

당장은 불편한 동거…'차관 내각' 개문발차

[앵커]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했지만, 내각 구성은 더딘 상황입니다.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도 새 정부 장관, 문재인 정부 장관의 불편한 동석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차관 인사를 서두르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기자]

새 정부는 이르면 목요일 첫 임시국무회의를 엽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추경안이 안건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 참석할 장관 임명 절차는 민주당에 막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안건을 의결하려면 장관 15명 이상이 필요한데,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는 7명에 불과합니다.

임명 강행이 가능한 후보 수를 고려해도, 첫 국무회의에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 동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반쪽 내각' 출범이 현실화하는 겁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고 사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가 채택 안 된 후보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맡아 임명 제청할 예정이라고 대통령 측은 밝혔습니다.

임명 강행에 대한 민주당 반발,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문제투성이 인사들을 오기로 감행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들과 맞서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취임 하루 전 차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엔 현직 관료들이 임명됐고, 외교부 2차관엔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지만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한 이도훈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명됐습니다.

취임 전 차관 인사를 발표한 건 다소 이례적인데,

내각 구성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 운영에 어떠한 공백도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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