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줄인 새 정부…시장은 눈치 보기
[앵커]
새 정부에서 달라질 정책,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세제입니다.
당장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내일(10일)부터 다주택자들이 집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이 1년간 줄어듭니다.
세금 줄이면 매물이 늘어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계산인데, 정말 그렇게 될지 이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집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살펴봤습니다.
서울에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이 10년 이상 갖고 있던 집을 하나 팔면서 차익 5억원을 얻은 경우입니다.
이전에는 기본세율 40%에 추가세율 20%, 지방세 6%까지 차익 66%를 세금으로 내야했지만 앞으로 1년간은 추가세율이 없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받아 세금이 1억5천여만원 줄어듭니다.
중과율이 30%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지방세까지 최고세율이 82.5%에 달했던 만큼, 절감 효과는 더 커집니다.
새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없애기로 한 건 '세금 무서워 집 못 판다'는 불만을 줄여 매물을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런 방침을 공식화 한 건 3월 말, 한 달여간 매물은 얼마나 늘었을까.
"아직까지는 양도세 때문에 나온 물건이 2~3개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80여건으로, 남은 신고 기한을 감안해도 3월 거래량을 소폭 웃도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대출부터 세금까지 규제 완화 방침에 인기지역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다시 생겼잖아요. (집을) 덜 내놓게끔 작용을 하다보니…"
일각에서는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유효한 만큼 지역에 따른 집값 양극화가 더 뚜렷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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