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사회 통념상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많은 국민들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척 의결을 하는 것이 꼭 좋아보이지 않기 때문에 회피를 하시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전달해드렸는데 회피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는 제척을 저희들 당에서 요청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달라는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사과 문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수완박법,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검사들의 수사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을 하고 있고 또한 고발인이 고발을 했는데 기관고발이든 관계 없이 고발인이 고발 내용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고발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이런 위헌적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의결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그러나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저희 입장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박광온]
송기헌 위원님. 잠깐만요.
[송기헌]
종전에도 법사위에 늘 형사사건이나 관련돼 있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건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심지어 20대에는 위원장께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때도 한 번도 제척이라는 걸 한 적이 없었습니다. 위원장이 재판받고 계시는데 남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제척 안 됐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과를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거 문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야 간에 그 부분이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돼 있어요. 후보자가 위원의 질문 가운데 그 얘기 하는 거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신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범위에 한해서는 소신을 얘기하는 거니까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말을 할 때부터 그 얘기한다는 것은 와서 여야 갈등을 부추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곧 여당 될 분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하는 태도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과하라는 거예요? 후보자가 나와서 여야 갈등을 부추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얘기를 하면 본인은 물어볼 때 답변하는 정도로 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소신이면.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후보자가 나와서 이렇게 여야 갈등을 부추긴 적이 있어요? 조수진 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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