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와 차별화'…국정 전 분야서 본격 드라이브
[앵커]
새롭게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국정 모든 부문에서 굵직굵직한 차별화를 추진할 전망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뀔지, 방현덕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가장 크게 바뀌는 건 대북정책입니다.
취임 전후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포용적 대북정책을 폈던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이 선명하게 드러날 전망입니다.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굴종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새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한미 연합훈련도 복원합니다.
외교 기조도 바뀝니다.
역대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을 촉매로 경제안보와 기술동맹 등 한미동맹을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한일관계 복원도 추진합니다.
전통적인 한미일 공조가 부활하면, 중국과의 관계는 다소 멀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 정책도 시장 친화적으로 변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눌러온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1시 신도시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결국은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이 아니었나…"
부동산 관련 세제도 개편하고, 문재인 정부가 묶어놓은 주택담보대출 비율도 80%까지 완화됩니다.
탈원전 정책도 '폐기'를 못박았습니다.
사회 분야도 변화가 뚜렷할 전망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여러차례 발동한 검차총장 수사지휘권을 아예 폐지하고,
윤 당선인이 '독소조항'이라 지적한 공수처의 사건이첩 권한도 없앨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과는 반대 방향입니다.
이 같은 '전 정부 뒤집기' 드라이브엔 국정동력이 적잖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압도적 여소야대로 내각 구성도 힘겨운데다, 취임 전 지지도도 역대 최저 수준.
윤 당선인으로선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최대한 많은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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