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은 잇단 무혐의, 김건희는 계속 수사...직접 조사는 불투명 / YTN

2022-05-08 136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루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잇달아 윤 당선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소환 조사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출범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연루된 사건을 연이어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력을 사실상 모두 투입한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에서 손준성 검사를 기소했지만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과의 연결고리를 밝혀내진 못했고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열한 달 만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수사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한 차례 윤 당선인을 서면 조사한 뒤,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아직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등 남은 사건들이 있지만, 대부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데다

윤 당선인은 이제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기소되지 않는 대통령 신분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사는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몸통 권오수 회장을 구속기소 하면서도 이른바 '전주'로 지목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처분을 미뤘습니다.

김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16년 전시회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뒤, 나머지 전시회 협찬 의혹은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부터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할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은 아직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 없이 필요한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소환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윤 당선인 취임이 임박한 데다 김 여사에 대한 혐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만큼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이미 김 여사 측과 ...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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