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한 후보의 국회 인준 여부는 새 정부 내각 출범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실제 국회 표결을 통해 총리 후보를 부결시킨 사례가 많지 않아, 막판에 여야가 극적인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틀 동안 거센 공방이 오고 갔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의 법무법인 재직 시 받은 고액 보수와 전관예우 의혹, 그리고 이해충돌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한 후보 감싸기와 엄호에 힘을 쏟았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회전문에서도 역대급입니다. 도대체 김앤장에서 20억을 받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아무런 답변을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 전관 예우로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던 것 자체가 과연 불법인지 제가 볼때는 위법사항은 전혀 없고 명료하고 정확히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후보자 역시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강한 어조로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 만약 저 사람들이 저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면 증거를 대 주십시오. 무책임이 아니고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당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후보를 낙마 주요 대상자로 지목하고 있지만, 실제 국회 인준 표결에서 총리 후보자가 하차한 사례는 드물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지난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아닌 국회 인준 표결에서 부결된 사례는 김대중 정부 당시 장상, 장대환 후보 2명에 불과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은 현 정부와 민주당의 고민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날카롭게 지적을 하시고 저희들로서는 다음 정부 출범에는 어려움을 안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상황들을 최대한 활용해 여론전을 펼치며 총리 인준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무산되면,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들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총리 대행도 정부조직법에 따라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 그리고 ... (중략)
YTN 김세호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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