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아이돌 최초 병역특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대중가수에게도 특례를 줄 것인가, 찬반 논란이 거센데요.
먼저 논란의 배경과 쟁점을 정다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또 병역특례 논란…손흥민·조성진 되고 BTS 안되는 이유는? / 정다예 기자]
전세계 '아미'가 집결한 지난달 방탄소년단의 라스베이거스 콘서트.
국내에선 공연만큼이나 주목받은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멤버들의 병역특례 문제.
줄곧 군대에 가겠다고 해온 멤버들의 말과 달리, 소속사가 내놓은 이 '작심발언' 때문입니다.
"병역제도가 변화하고 (적용)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조금 힘들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이브가 직접 입을 열며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폈는데, 사실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논란, 그 시작은 2018년부터입니다.
당시 방탄소년단은 한국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 1위에 오릅니다.
유례없는 기록에 병역특례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지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후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등 세계 시상식까지 하나둘 석권했고, 논란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체육인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동메달 이상을 따면 4주 훈련 등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은 42개 대회 중 하나에서 2위 또는 3위 안에 들면 되는데, 모두 클래식, 무용 같은 순수예술 분야입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손흥민, 2015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은 되지만, 대중가수인 방탄소년단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한류의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국위선양에 기여할 경우 대중예술도 특례 대상에 넣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중예술에 차이를 두는 건 헌법 11조가 얘기하는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대중예술 하는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자, 이것이 핵심인 거죠."
다만 합의된 기준이 없어, '고무줄 특례'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리콘 차트 1등은 왜 병역면제 얘기가 없나요, 왜 그래미상만 해당되나요? 대중성의 판단을 누가 하는 걸까요, 그 기준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문체부는 "하루빨리 특례 주자" 국방부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 정부 부처마저 입장차를 확인하며, 도돌이표 논의가 반복되는 모습.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의 입대가 반 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안에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이광빈 기자]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여부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립니다.
한류 확산에 큰 공헌을 한 만큼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김예림 기자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국위선양"vs"불공평해"…BTS 병역특례 여론은? / 김예림 기자]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여부를 놓고 최근 진행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병역 특례 혜택에 대해 찬성한 응답자가 60.7%로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뒤이어 반대가 22.9%,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16.4%를 차지했습니다.
실제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까, 직접 들어봤습니다.
먼저, 입영으로 인한 활동 중단 시 국가적 차원의 손실이 크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이 한국의 위상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케이팝을 알림으로써 한국에 물질적으로나 자원적으로 도움이 됐고…"
운동선수와 순수 예술인은 병역 혜택을 받고 있는데, 대중문화 예술인이 배제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국위 선양하는 것은 클래식이나 운동선수나 대중문화든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면 음반 차트 기록이나 상 등 합의된 기준이 없는 데다,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군대는 국민들이 민감해 하는 사안인데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은데 형평성 없이 인기가 높다고 해서 면제를 해버리면 국민들에게 반감을 사고 나쁜 선례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서…"
이참에 병역 특례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운동선수는 되고 운동선수가 아닌 사람들은 특례가 안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없어지는 게 낫다고 봅니다."
양측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이번 논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BTS 병역 논란에 분열된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병역 특례 문제를 상세히 전하기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맏형인 진의 입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병역 특례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코너 : 이광빈 기자]
BTS의 병역특례 논란이 더 첨예한 것은 징집 대상이 되는 남성의 대부분이 현역 복무를 한다는 점이 큽니다.
현역 판정률은 80%를 넘습니다. 누구는 군대 가고, 누구는 안가냐,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군대 문화와 사병에 대한 대우가 조금씩 나아지는 추세라고 해도, 청춘 개개인이 느끼는 군생활의 고충과 기회비용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겁니다.
현역판정률이 높은 이유는 한국이 처한 분단 상황과 지정학적 경제적 현실 속에서 징병제를 통해 일정 규모의 병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첨단무기화를 통해 병력을 줄일 수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1960년대, 1970년대 초반 출생자들만해도 방위나 병역특례를 받은 사례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청년 자원이 풍부해 60만 대군을 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