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권 제한, 이른바 '검수완박' 여파 속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물러나면서 검찰은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새 정부 출범을 맞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새 총장 인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가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집단 반발을 불러온 이른바 '검수완박'을 막지 못한 채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검찰 수장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에도 임기 완수 의지를 밝혔지만, 2년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한 겁니다.
퇴임식조차 열지 못할 정도로 마지막 분위기는 뒤숭숭했습니다.
[김오수 / 전 검찰총장 (지난 6일) : 검찰이 어렵습니다. 다만 검찰은 저력이 있으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내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검찰은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윤 당선인으로서는 검찰 선배이자 이전 정부가 임명한 총장과의 불편한 동거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검찰 지휘부 공백 채우기와 분위기 다잡기라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우선 취임 직후 새 검찰 수장 인선 작업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돼 3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전례에 비춰보면, 후보추천위부터 실제 임명까지 한 달 정도 걸렸다는 점에서 빨라도 다음 달에야 새 정부 첫 검찰 수장의 탄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와 임명 여부가 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낙마 0순위'로 지목한 상황에서 임명이 늦어지거나 만에 하나 무산될 경우에는 신임 검찰총장 제청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검찰에 최대한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나 검찰 독립 예산 편성에 앞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직접수사를 더 열어주는 방안 등이 유력합니다.
한동훈 후보자도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검수완박' 부작용 최소화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으면서 검찰의 방패를 자처한 상황입니다.
또, '고발사주 의혹' 등의 논란으로 문재...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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