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검 정보부서 부활"…현정부와 달리 부활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부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수사정보 부서 폐지시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뼈대만 남을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검 수사정보 부서는 현 정부에서 폐지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 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선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규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게 명백해 위헌 견해가 유력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법치주의 확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법무장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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