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없이 정부 출범?...여야 '수 싸움' 치열 / YTN

2022-05-06 3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의 '총리 공백' 상황이 차츰 현실로 다가오자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기 싸움에,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까지 따져볼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오는 10일 이후부터 국회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때와 달리 대통령 신분이 돼야 합니다.

문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간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장관과 달리 총리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데,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박홍근 / 민주당 원내대표 : 의혹을 넘어 수사가 필요한 후보자들을 단지 첫 내각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국무위원 제청권을 가진 총리가 인준되지 않으면, 다른 장관 임명도 줄줄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김부겸 총리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제청한 뒤, 추 후보자가 총리 대행을 맡는 대안이 있긴 하지만, 여러모로 국정 운영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행보를 새 정부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애초에 정쟁의 의도로 여러 가지 의혹을 부풀리고 키워왔던 것인지 참 딱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속내는 좀 복잡합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제2의 조국' 프레임으로 번지면, 6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입니다.

확대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총리 인준과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정 후보자의 낙마를 윤 당선인 측에 권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본인이 재직한 학교에) 아들과 딸이 정상적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국민 수용성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겉으로는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원희룡, 이상민, 박보균 후보자까지, 장관 후보자 5명을 부적격 인사로 못 박았습니다.

[윤호중 /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한동훈 후보자가 앉아야 할 자리는 국무위원석이 아...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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