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 전 검사가 새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에 발탁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랐다며 인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데, 조만간 고소인 자격으로 유 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 씨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2013년 검찰이 기소한 이른바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이후 국정원 직원이 핵심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간첩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고 뒤늦게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야 검찰총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무일 / 당시 검찰총장 (2019년 6월) :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사건 수사와 기소에 관여했던 당시 담당 검사가 바로 새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지명된 이시원 전 검사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받았지만 재판에는 넘겨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YTN 취재진 앞에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우성 /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귀와 눈을 의심할 정도로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새 정부에서 그런 사람을 발탁해서 공직기강 중책을 맡긴다? 저는 정말 너무 이해할 수가 없고….]
동생 유가려 씨가 모든 사실을 얘기했지만 이 전 검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도와줄 수 없다'며 거짓 증언을 유지하게끔 설득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거론하며, 인선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우성 /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이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겁니까? 잘못된 이시원 인선에 대해서는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취임하면 검찰 조직을 총괄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사과를 해주면 좋겠지만 사과를 안 할 것 같다며 기대를 접었습니다.
검찰은 유 씨의 간첩 혐의가 조작으로 드러난 뒤,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대북송금 혐의로 유 씨를 뒤늦게 추가기소 했고, 이마저도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 씨가 지난해 11월 책임자들을 수사해달라며 공수처에 고소장도 낸 상태로, 오는 17일 유 씨... (중략)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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