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사수로 검수완박 후속조치 의지
당내에서도 법사위원장 넘길 수 없다는 기류 나와
장제원 "약속 파기하면 결국 국민 심판 받을 것"
여야, 사개특위 위원 구성 놓고도 극한 대치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후속 절차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긴다는 기존 합의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의회독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원 구성 합의 파기를 예고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 구성은 후반기 여야 원내대표들이 논의할 일이지, 전임자들이 정할 일이 아니라면서,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여야 전임 원내지도부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 하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대 7로 다시 배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은 올해 6월 이후 국민의힘에 넘긴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를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건, 결국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 후속조치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이어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던 만큼, 당내에서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줄 수 없다는 기류가 흐릅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민주당도 그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 맡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일단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선뜻 순순히 주기가 조금….]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밝힌 후반기 원 구성 재논의를 의회 독재로 규정하고 맹비난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정부와 여당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라며, 다수당의 힘으로 멋대로 하겠단 의사표시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도 거대의석을 앞세워 약속을 파기하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여야는 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놓고도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
... (중략)
YTN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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