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넘긴다던 민주 “없던 일로”

2022-05-05 1,197



[앵커]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올해 6월 이후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지난해 7월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돌연 후반기 원구성을 원점에서 논의해야한다며, 다 뒤집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원구성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국민의힘에게 넘기기로 한 합의를 따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원 구성도 안됐는데 특정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는다고 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여야간 지난 합의는 이미 파기된 만큼 원점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를 파기한 만큼 민주당도 지난해 맺은 여야 합의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갈 경우 향후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이 법사위에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후속 조치를 위해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중수청 출범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약속 파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장제원 /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무소불위의 의석수로 약속도 파기하고 그런다 그러면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민주당 뜻대로 하려고 하는 협박"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영상취재 : 강승희
영상편집 : 김민정


윤수민 기자 so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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