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함인경 전 국민의힘 선대본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마무리됐고 이제 여야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개특위 구성으로 제2라운드에 돌입합니다.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9일로 미뤄지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함인경 전 국민의힘 선대본 상근부대변인과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민주당이 가칭 중수청 설치를 위해서 사개특위를 속히 구성하자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 대목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남은 직접수사권 폐지까지 후속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회법 제48조 4항에 따라 5일 이내에 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국민의힘도 그만 몽니를 멈추고 조속히 위원 명단을 제출하길 촉구합니다.]
지난 3일에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가 됐고 국회법으로는 5일 안에 위원을 선임해야 하기는 하는데 지금까지는 잘 지켜진 적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논의 자체를 보이콧 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함인경]
지금 사실 그런 입장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개특위 같은 경우에도 일단 민주당 어차피 본인들의 의지대로 강행하고 진행을 할 것이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 민주당이 사실 이제까지 어떻게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사실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사개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로밖에는 대응할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인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 사개특위 구성을 밀어붙인 데 이어서 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번에 21대 국회 후반기에 원내 구성을 사실 국민의힘에서 법사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의 합의를 예고했잖아요. 합의를 파기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만큼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주당의 이런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수단... (중략)
YTN 지희원 (wlgmldnj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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