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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청문회..."추가 낙마" vs "발목잡기" / YTN

2022-05-05 84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새 정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주요 후보자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민주당과 결정적인 한 방은 없다는 국민의힘 사이에 공방이 치열합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원래 4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취임식 전날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것 좀 이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윤기찬]
취임식 전날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 접수된 것이 4월 19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4월 8일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4월 8일까지 2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마무리하지 않으면 당선인 측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을 하게 되면 2~3일 두고 바로 임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막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4월 8일까지나 4 월 9일날 하게 되면 사실 그전에 인사청문 요청안 송부 요청을 못하죠, 당선인 입장에서.

이런 안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간격을 좁히겠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이 소명을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상장 부분은 자신 있게 청문회에서 내놓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채택 문제를 저렇게 경분으로 늦춘 것은 사실 정치적인 의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증인도 채택된 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거 전부 다 자질 문제예요.

이미 무혐의 난 것과 관련해서 예컨대 채널A 사건 관련해서 감찰 과정, 이런 부분들이라서 이것은 도덕성과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이미 무혐의가 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자질 문제와 관련된 또 업무와 관련된 증인에 대한 신경전 가지고 청문회를 일주일 미뤘다. 사실 조금 납득하기 어렵죠.


지방선거와 간격을 좁히면서 논란을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을.

[윤기찬]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선인 ... (중략)

YTN 지희원 (wlgmldnj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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