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쏠린 눈…검수완박 ‘위헌 판단’ 쟁점은
2022-05-05
0
동아 ①검수완박, 檢영장청구권 침해했나 ②위장탈당, 국회법 어겼나
공은 헌재로…위장탈당, 검사 권한침해 여부가 쟁점
법조계 "헌재 판단, 法 시행 전 결론 내려야"
[2022.5.5 방송] 김진의 돌직구쇼 987회
Please enable JavaScript to view the
comments powered by Disqus.
Videos similaires
檢, 검수완박 법안 위헌 소송·효력정지 신청…‘법적 반격’
직접 나선 한동훈…헌재에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
한동훈 법무부, ‘검수완박’ 위헌 소송 대비 TF출범
한동훈 “절차·내용 위헌”…헌재로 간 검수완박
[핫플]우상호, 검수완박 위헌 소송에 “한동훈 정신차려라”
대학 113곳에 ‘검수완박 반대’ 대자보…위헌 소송 잇따라
[핫3]헌재,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단…“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검수완박 위헌 판단을” 5곳 줄소송…붐비는 헌법재판소
[핫플]‘검수완박’ 위헌 여부 이번 주 선고
與 “국회법 개정하면 이전 가능” vs 법조계 “헌법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