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피해자만 바보되는 세상…검수완박 재논의하라"
대한변호사협회가 그제(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어제(4일) 논평을 내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공익적 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권마저 제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범죄 피해자는 경찰의 최종 처분에 이의신청만 할 수 있고, 검사는 강제력 없는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며 "피해를 보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한돼 부패한 공직자 등의 보호막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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