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2년 전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정치권에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만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등은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8개월 동안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 한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모두 불기소하라는 공소심의위원회와는 다른 결론을 낸 셈입니다.
▶ 인터뷰 : 여운국 / 공수처 차장
- "금일 전직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A(손준성)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수처는 '당선시키면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표현까지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앞서 법원이 기각했던 손 검사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