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자사고 존치·고교학점제 보완…추진동력 '난망'
[앵커]
새 정부는 현 정부가 추진하던 고교학점제를 보완하고 자율형사립고 등의 일반고 전환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 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 확보는 쉽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교 다양성'을 꼽았습니다.
이는 자사고, 외고 등의 존치 예고로 해석됩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교다양화는 그대로 유지돼야한다, 또 최근에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이런 소송에서 전부 패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당선인의 생각과도 일치한다는…"
현 정부는 이들 학교를 2025년부터 일반고로 바꾸고 자체 선발을 금지할 예정이었어서 새 정부의 방침과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인수위는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수업을 듣고 학점을 쌓아 졸업하는 고교학점제는 일단 유지하되 보완점을 찾아나가기로 했습니다.
지역·학교별 수업 선택권 격차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은 내놨지만, 대학입시에 유리한 과목, 학교로의 쏠림현상 방지책 수립은 과제로 꼽힙니다.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정시 확대'는 주요 정책과제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입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시비리 조사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새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 상당기간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선언만 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방법을 고안하고 지원할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교육부가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기능 조정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란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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