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김총리, 검찰 겨냥 "무소불위 권력 견제받아야"
[앵커]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공직에서 물러나게 될 김부겸 국무총리가 무소불위의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 축소,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의미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별사면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마지막 주례회동에서 나눈 뒷얘기도 공개했는데요.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무소불위의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두 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의 최종 문턱을 넘은 당일, 법안 처리 의미에 거듭 힘을 실은 겁니다.
"검찰 개혁안 때문에 공동체가 아작이 날 것 처럼 하는데 전 젊은 때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보고 얻어 맞아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믿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도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그냥 두면 안됩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권력이 강해진 것은 오히려 검찰을 견제해 온 막강했던 국정원의 조직 변화를 가져온 문재인 정부 때부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검찰 개혁안도 언급하면서 적어도 검찰이 누려온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받도록 하는 '첫 단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메꿔나갈 것이고 사회적 승인을 얻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총리는 지난 2일 마지막 주례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특별 사면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임기 말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문대통령이) 여러 고민 끝에 여러가지 국가적, 국민적인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받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김 총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조기 사퇴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다음 정부 출범을 도와주겠다고 말해 총리, 부총리급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제한적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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