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7월 선거서 '자위대 명기' 개헌 노린다
[앵커]
일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한 국제정세 급변을 지렛대 삼아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틈을 노려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못박으려는 것인데요.
기시다 총리는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기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일본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와 비교하면 헌법 개정에 소극적인 인물로 평가받지만, 근래 개헌 의욕을 부쩍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참의원 선거 때 개헌을 중요 공약으로 내걸고 실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민당이 내놓은 개헌안은 '평화 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의 전쟁 포기, 전력 비보유를 유지하되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자위대 위헌 논쟁이 존속하는 것은 국민이 위화감,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여기 종지부를 찍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하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총 의원 3분의 2 이상이 각각 동의해 개헌안이 발의되고,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특히 참의원의 경우 올여름 정원의 절반을 새로 뽑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논의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 역시 이같은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이 지난 3~4월 실시한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기 위해 개헌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 67%가 찬성했습니다. 지난해 비슷한 질문에 찬성 답변이 56%였던 것과 대비됩니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참의원 선거 이후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생각이라면서 "안정된 정권을 확립하면 첫 헌법 개정이 사정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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