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국정 비전과 110개 국정과제를 공개하고 과제 이행을 위해 209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어제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 비전과 국정 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 등 4가지 국정운영 원칙을 정했습니다.
6대 국정 목표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등이 제시됐습니다.
국정 목표 아래 마련된 110대 세부 국정과제에는 코로나19 피해 치유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자유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전제하에 전면적인 규제 개혁 추진,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209조 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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