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데 대해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오늘(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오히려 극도의 비효율만 초래하게 될 것을 이제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며 억울한 고소인이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면서 이의신청을 해도 더 이상 여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의 의도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국민과 연대해 끝까지 저지하고 그토록 은폐하고자 하는 진실이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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