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명이 숨진 경기도 양주 삼표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 책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A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 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1호 사례로 경찰과 별개로 고용노동부도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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