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발표…"209조원 추가로 필요"
[뉴스리뷰]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5년의 청사진인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 공약들이 담긴 가운데, 국정과제 이행에 5년동안 약 209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주재하는 인수위 마지막 전체회의,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국정과제 최종안을 대체불가토큰, NFT 형태로 윤 당선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것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국민 발표를 통해 6대 국정목표, 110개 국정과제를 공개했습니다.
국정목표로는 상식이 회복된 나라,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등을 제시했고, 국정운영 원칙으로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습니다.
코로나19 피해보상과 탈원전 정책 폐기,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들이 국정과제화 됐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룬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빠졌습니다.
사법개혁 국정과제로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생길 국민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못 박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도 담겼습니다.
국정과제를 실천하는데는 5년간 209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는데,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의 자연 증가를 통해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년에 40조원 정도가 됩니다. 10% 정도를 구조조정하게 되면 20조원 정도가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세수가 최소한 1년에 20조원 정도는 조달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3월 18일 공식 출범했던 인수위 활동이 국정과제 발표로 사실상 마무리 된 가운데, 오는 6일 해단식을 갖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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