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검수완박 법안이 결국 통과됐습니다만, 다음주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든 검찰의 수사권을 복귀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수위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도 정비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이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이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제24조를 폐지하는 내용 등입니다.
또 검·경이 각자 수사단계를 책임지는 책임수사 시스템도 정비하기로 했는데 모두 검찰 수사권을 전제로 한 내용이라 검수완박 법안과 배치됩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된 날, 검찰 독립성 강화가 골자인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사실상 법안을 되돌려 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국정과제 내용 가운데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인한 검경 수사 지연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의 공백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적절하게 검경수사권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바로 잡게, 제대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정리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당선인 측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 포함된 부패, 경제 범죄를 활용해 수사 범위를 확장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소상공인 긴급구조 플랜 가동,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병사월급 200만원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해 공약 후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김기열
영상편집 장세례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