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2대 범죄 수사권 이관…반드시 매듭"
국민의힘, 사개특위 참여 거부…"수사권 증발시키려는 것"
민주, 입법 강행 고심…부정 여론·尹 거부권 고려
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보장돼야"…형소법 개정안 기권
국회는 검수완박 입법 후속 조치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참여 자체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여야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개특위는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의원까지 13명이 참여해 올 연말까지 운영됩니다.
특히 검찰에 남은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기 위해 중수청 설치 논의가 시급한 상황,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에 이어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검찰에 남은 수사권 폐지하는 것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반드시 매듭짓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참여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증발 시키겠다는 의도, 거기에 이 검수완박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도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위원회를 단독 구성하고 입법을 강행할 수 있지만, 검수완박 강행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과 윤석열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하면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여기에 정의당이 기권표를 던진 형소법 개정안 조항에 대한 추가 논의도 쟁점입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배진교 / 정의당 원내대표 : 경찰 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조항은 국회의장 중재안에 없던 내용입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공익고발, 신고의무자 고발 등에 있어 시민들의 현저한 피해가 예상됨으로….]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중수청...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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