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추진…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
[앵커]
차기 정부의 복지분야 국정과제의 초점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체계에 맞춰졌습니다.
이를 위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기초노령연금이나 부모급여 같은 맞춤형 보장은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김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후보 시절,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줄곧 시사했던 윤석열 당선인.
"연금개혁을 해야 하고 연금 개혁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 다음정부는 초당적으로 초기부터 국민적합의를 만들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초점은 세대간 상생입니다.
"연금개혁이 왜 상생인가 하면 세대간의 형평성 내지는 공정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초노령연금을 40만원까지 올리고, 노인일자리를 내실화해 노인 빈곤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공약에서 밝힌 부모급여 지급도 국정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오는 2024년부터 11개월 이하 아동에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면서 지원 한도를 높이고,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선 새로운 유행에 대비해 대규모 항체가 조사 등을 통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대유행 발생시 초고속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지원할 법률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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