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저 처리하며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막판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오늘 오전 마지막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죠?
[기자]
오전 10시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압도적인 찬성 아래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엔 참석했지만, 표결에 불참했고요.
정의당 의원들은 검찰청법 개정안 때와 달리 이번 법안 표결에서는 기권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표결이 끝난 뒤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합의가 일방에 의해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정치는 더는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침회의에서 법안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권을 축소·조정하고 별건 수사를 금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건 우리 국회가 합의한 중재안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검수완박 법안 두 가지의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법안들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돼 9월 초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라고요?
[기자]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을 막기 위한 막판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강행은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라며 시작과 과정, 결과까지 모두 불법이고 부당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모든 게 꼼수로 점철된 처리였다….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정당하지 못했고 불법으로 점철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고 회피하겠다는 의도이고….]
국민의힘은 본회의 ...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503133402133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